빚 5,000만 원까지 전액 탕감? 신용회복위원회 특별면책 대상 및 신청 방법

2026년 1월 30일부터 신용회복위원회 취약채무자 특별면책 한도가 1,500만 원에서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기초수급자 및 중증장애인 등 지원 대상 자격(3년 성실상환)과 콜센터(1600-5500), 앱을 통한 신청 방법을 확인하고 빚 전액 탕감의 기회를 잡으세요.

이번 개편의 핵심은 "빚을 갚을 의지는 있었지만, 소득이 너무 적어 빚의 굴레를 끊기 어려웠던 취약계층"에게 실질적인 재기 기회를 주는 것입니다. 기존에는 빚 원금이 1,500만 원 이하여야만 혜택을 받을 수 있었으나, 이 기준이 5,000만 원으로 대폭 상향되었습니다.

신용회복위원회 특별면책 지원 대상: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이 제도는 단순히 빚이 있다고 해서 모두 탕감해 주는 것이 아니라, ①취약계층 요건과 ②성실 상환 이력 두 가지를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 기본 자격 (취약채무자):
  • 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중증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계층이어야 합니다.
• 필수 조건 (성실 상환):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제도를 이용 중이면서, 3년 이상 성실하게 빚을 갚아온 분이어야 합니다.
  • 또는, 조정된 채무의 절반(50%) 이상을 상환한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 채무 금액 기준 (확대된 내용):
  • 기존에는 채무 원금 합계가 1,500만 원 이하여야 신청 가능했지만, 이제는 5,000만 원 이하인 분들도 신청 가능합니다.
  • 이 기준을 충족하고 심사를 통과하면, 남은 빚(잔여 채무) 전액을 탕감(면책) 받을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어떻게 신청하나요?

신용회복위원회는 온라인 사용이 익숙하지 않은 고령층이나 장애인을 배려하여 다양한 신청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편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1. 전화 상담 (가장 추천):
   •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로 전화하시면 상세한 제도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방문이 필요한 경우, 상담 예약을 잡을 수도 있어 편리합니다.
2. 방문 신청:
   • 전국 50개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를 직접 방문하여 상담 및 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요 센터: 서울 중앙·관악·노원, 경기 수원·의정부·인천, 부산, 대구, 광주, 대전 등 전국 주요 도시에 위치),,
3. 비대면(온라인) 신청:
   • 신용회복위원회 사이버상담부(cyber.ccrs.or.kr) 웹사이트에 접속하거나, 신용회복위원회 전용 앱(App)을 통해 집에서도 간편하게 신청할 수 있습니다.

추가 혜택: 빚 탕감 그 이후

단순히 빚만 없애주는 것이 아닙니다. 신용회복위원회는 이번 제도 확대를 통해 취약채무자가 경제적으로 완전히 자립할 수 있도록 종합 지원을 제공합니다.

• 고용·복지 연계: 지자체 및 고용노동부와 연계하여 취업 알선, 생계비 지원(소득 보전), 의료비 및 주거 지원 등을 연결해 드립니다.
• 심리 상담: 오랜 채무 독촉 등으로 지친 마음을 치유할 수 있도록 심리 상담 연계도 지원합니다.

요약하자면: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으로서 3년 이상 성실히 빚을 갚아왔다면, 원금이 5,000만 원 이하여도 남은 빚을 전액 탕감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습니다. 1600-5500으로 전화하여 본인이 대상자인지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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