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무요원 무단 겸직(알바) 걸리면 복무 연장? 적발 경로와 처벌 수위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혹시 "주말에 잠깐 하는 알바인데 설마 걸리겠어?" 하고 안일하게 생각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허가 없이 몰래 아르바이트를 하다가 적발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주 현실적이고 무서운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 하다가 큰 코 다칠 수 있으니 꼭 집중해 주세요.

"안 걸리겠지?" 통계로 보는 사회복무요원 무단 겸직 적발 현황

"몰래 하면 절대 안 걸린다"는 카더라 통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통계가 증명하고 있거든요. 성일종 의원이 병무청에서 받은 자료를 보면, 최근 5년간 허가 없이 겸직을 하다가 적발된 사회복무요원이 무려 998명이나 됩니다.

대부분은 경고 처분으로 끝났지만, 4회 이상 경고를 받아 고발 조치된 사례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거의 1,000명 가까운 인원이 "설마" 하다가 딱 걸린 셈이죠.

적발되는 주요 경로 (어떻게 걸릴까?)

보통 병무청이 내 통장을 들여다볼 거라고 생각해서 "현금으로 받으면 안전하다"고 착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사실 적발되는 루트는 따로 있습니다.

• 4대 보험 가입 (빼박 캔트):
  아르바이트처에서 여러분을 4대 보험에 가입시키는 순간 끝입니다. 병무청은 정기적으로 국세청과 국민연금공단 자료를 조회하는데, 여기서 직장 가입자 명단과 매칭되면 바로 적발됩니다.
• 소득 신고 (세금):
  "4대 보험 안 들게요"라고 해도 안심할 수 없습니다. 사장님이 인건비 처리를 위해 국세청에 여러분의 주민번호로 일용직 소득 신고나 사업 소득 신고를 하면, 이 기록이 병무청으로 넘어옵니다.
  심지어 딱 하루 일하고 현금 봉투를 받았더라도, 사장님이 세금 신고를 했다면 걸립니다.
• 제보 (주변의 눈):
  의외로 많은 케이스입니다. 근무지 동료나 친구, 혹은 주변 사람이 "쟤 군 복무 중인데 알바해요"라고 신고해서 걸리는 경우도 많습니다.

 

 

위반 시 처벌 및 불이익 (걸리면 어떻게 되나?)

그럼 걸렸을 때 "몰랐어요, 죄송합니다" 하고 넘어갈 수 있을까요? 절대 아닙니다. 법적인 불이익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습니다.

• 경고 처분 및 복무 연장:
  겸직 위반으로 적발되면 1회 경고를 받게 되는데, 경고 1회당 복무 기간이 5일씩 연장됩니다. 남들 소집해제할 때 혼자 남아서 5일 더 출근해야 하는 거죠. 3회까지는 계속 5일씩 늘어납니다.
• 형사 고발:
  만약 경고를 4회 이상 받거나, 영리 행위가 지속되어 죄질이 나쁘다고 판단되면 수사기관에 고발됩니다. 법적으로는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습니다.
• 실제 처벌 사례:
  실제로 4회 이상 경고를 받아 고발당한 사례 중에는 기소유예뿐만 아니라,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라는 무거운 처벌을 받은 경우도 있습니다. 단순한 알바가 전과 기록으로 남을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딱 하루"라도 허가받으세요

"인형 탈 쓰기 하루 알바니까 괜찮겠지?" 하다가 그 하루치 일당 신고 내역 때문에 적발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소득 신고가 들어가는 모든 일은 시스템적으로 다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 마음 졸이며 몰래 하지 마시고, 생계유지가 목적이라면 당당하게 겸직 허가 신청서를 내고 승인받으세요. 요즘은 생계 곤란 사유가 명확하면 허가를 잘 내주는 편이니까요. 순간의 방심으로 복무 기간이 늘어나는 불상사는 피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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