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 공고나 청약 정보를 보다 보면 "어디선 29세까지라는데, 여기선 또 39세까지래?" 하며 헷갈렸던 적 많으시죠?
우리나라 법에서 정한 청년 나이가 정책의 목적에 따라 고무줄처럼 늘었다 줄었다 하기 때문인데요, 내가 과연 청년 혜택을 받을 수 있는지 상황별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취업할 때는 '조금 더 엄격한' 기준이 적용돼요
일자리를 찾는 단계에서는 청년의 범위를 보통 15세에서 29세 사이로 좁게 보는 편이에요. 하지만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공공기관이나 지방공기업에 취업할 때는 문턱이 조금 더 낮아져서 34세까지도 청년으로 인정해 주거든요.
예를 들어,
일반 기업의 청년 채용 세액 공제는 보통 29세까지가 기준이지만, 공공기관 취업 지원을 받을 때는 33세인 분도 당당히 '청년' 대우를 받을 수 있는 거죠.
창업이나 적금 혜택은 '39세'까지 넉넉해요
정부에서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장사도 하고 돈도 모아라!" 하고 장려하는 정책들은 나이 기준이 훨씬 너그러워요.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이나 전통시장 지원 정책에서는 보통 39세 이하를 청년으로 부릅니다.
만약, 30대 중반에 전통시장에서 가게를 차리거나 IT 스타트업을 시작한다면, 국가에서 주는 창업 지원금이나 세금 감면 혜택을 39세까지 꽉 채워 받을 수 있어요.
요즘 인기가 많은 청년 우대형 청약 통장이나 적금도 보통 34세에서 39세 사이를 끝자락으로 잡는 경우가 많답니다.
사는 '지역'에 따라 나이가 더 늘어나기도 해요
가장 주의 깊게 보셔야 할 게 바로 지자체별 조례예요. 서울 같은 대도시는 보통 39세를 상한선으로 두지만, 인구가 줄어 고민인 지역들은 청년의 범위를 대폭 늘리고 있거든요.
- 예를 들어: 강원도나 전라남도는 조례를 통해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고 있고, 인구 감소가 심한 일부 군 단위 지역(전남 14개 군 등)은 무려 49세까지도 청년 정책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다.
이사를 고려 중이거나 지역 복지를 신청할 땐 반드시 해당 동네의 기준을 먼저 확인해야 해요.
왜 이렇게 나이가 제각각일까요?
정책마다 나이를 정한 '이유'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 고용 정책은 일자리가 절실한 사회 초년생에게 혜택을 집중하려고 기준을 낮게 잡는 편이고요.
- 창업이나 지역 살리기 정책은 더 많은 사람의 참여를 이끌어내기 위해 나이 제한을 팍팍 늘려주는 추세입니다.
결론적으로, 공고문을 보실 때 제목에 '청년'이라고만 적혀 있다고 해서 포기하거나 안심하지 마세요. 「청년기본법」상 표준은 19~34세이지만, 정책 뒷면에 숨겨진 '단서 조항'을 보면 내가 대상자가 될 확률이 훨씬 높아진답니다.
이건 마치 '놀이공원의 입장 제한 키'와 비슷합니다. 회전목마(복지)는 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탈 수 있게 기준이 넉넉하지만, 무서운 롤러코스터(취업 경쟁)는 안전을 위해 기준이 더 깐깐한 것과 같죠. 내가 타려는 기구(정책)의 표지판(상세 공고)을 꼭 확인하는 습관이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