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런 알바는 절대 안 돼요" 사회복무요원 겸직 불가능 업종 및 취소 사유

사회복무요원 여러분, 겸직 허가만 받으면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천만에요. 생계가 아무리 어려워도 '이런 알바'는 절대 안 된다는 규정이 딱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은 허가받기 전에 꼭 체크해야 할 금지 업종과 시간 제한, 그리고 힘들게 받은 허가가 취소될 수 있는 사유까지, 옆에서 알려주듯 조목조목 짚어드릴게요.

허가를 받아도 할 수 없는 일이 있다?

"생계가 어려우니 아무 일이나 하게 해주세요"라고 해도 복무기관장이 무조건 OK 할 수는 없어요. 복무의 본질을 해치거나 사회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일은 규정상 딱 잘라 금지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신청서를 내기 전에 내가 하려는 일이 혹시 '금지 리스트'에 있지는 않은지 먼저 팩트 체크를 해봐야 합니다.

절대 불가! 겸직 제한 업종 및 대상

법적으로 "이건 절대 안 돼"라고 못 박아 둔 업종들이 있어요. 여기에 해당하면 아무리 사정이 급해도 허가가 안 나옵니다.

• 유흥·퇴폐 업소:
  단란주점, 나이트클럽, 유흥주점 같은 곳은 절대 안 됩니다. 복무 부실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공무 수행자로서 품위를 손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 대리운전:
  의외로 많이들 물어보시는데, 대리운전도 금지 업종입니다. 밤새 운전하다가 사고가 날 위험도 크고, 피로가 쌓여서 다음 날 복무에 지장을 줄 수 있기 때문이에요.
• 전문 직종 및 고소득자:
  프로선수(실업팀 포함), 연예인, 의사, 약사, 한의사 같은 전문 직종도 원칙적으로 겸직이 제한됩니다. 또한 고위 공직자나 고소득자의 자녀도 제한 대상이에요.
  • 잠깐! 예외는 있어요:
    만약 채무가 많거나 가정불화 등으로 인해 부모의 지원을 못 받아 생계가 곤란하다는 것이 입증되면, 기관장의 판단하에 예외적으로 허가받을 수도 있습니다.

 

 

시간 제한 규정: "잠은 자고 출근해야죠"

"퇴근하고 밤새 일할게요"라고 하면 허가가 나올까요? 아닙니다.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선이라는 명확한 '시간 가이드라인'이 있어요.

• 평일 6시간 제한:
  퇴근 시간 이후부터 6시간을 넘게 일하는 건 안 됩니다. 밤새 일하고 아침에 출근해서 졸면 안 되니까요.
• 주말은 예외:
  다행히 토요일과 공휴일에는 이 6시간 제한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주말 알바를 구하는 게 승인받기에는 훨씬 유리하겠죠?.

사회복무요원 겸직(알바) 허가 신청! 필수 서류와 작성법 가이드

허가 후에도 취소될 수 있다 (사후 관리)

"일단 허가받았으니 끝?" 아니에요. 복무기관장은 허가해 준 이후에도 여러분이 제대로 하고 있는지 월 1회 이상 확인하게 되어 있거든요. 다음 경우에는 허가가 취소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 말과 행동이 다를 때:
  신청서에 적은 내용(업무, 시간)과 실제 하는 일이 다르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복무 태만:
  알바 때문에 피곤해서 지각하거나 근무 중에 조는 등 본업(복무)에 지장을 주면 바로 취소각입니다.
• 금지 업종 적발:
  처음엔 일반 음식점이라고 했다가 나중에 유흥업소인 게 걸리면 당연히 취소됩니다.
• 사유 소멸:
  생계 곤란 사유가 해결되었거나, 해당 사유에 더 이상 해당하지 않게 되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습니다.

무리하지 말고 '안전한' 계획을 세우세요

결국 핵심은 '복무에 지장을 주지 않는 것'입니다. 무리하게 평일 심야 알바를 계획하다가 반려되거나, 몰래 금지 업종에서 일하다가 적발되어 복무 연장 같은 불이익을 당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평일 저녁 짧은 시간이나 주말을 활용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아르바이트를 계획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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