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철거비 지원금: 2025년 폐업 최대 600만원 신청 자격과 필수 서류 3가지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금을 통해 폐업 원상복구 비용을 최대 600만 원까지 보전받는 방법을 정리했습니다. 2025년 7월 상향된 한도 기준부터 지원 제외 요건, 이미 철거한 경우의 증빙 서류 준비법까지 확인해 보세요.

혹시 가게 정리하면서 '철거 비용' 때문에 한숨 쉬셨나요?

"가게 문을 여는 것보다 닫는 게 훨씬 힘들다"라는 말, 장사를 해보신 분들이라면 뼈저리게 공감하실 겁니다. 폐업을 결심하기까지 겪었을 마음고생도 엄청난데, 막상 정리를 시작하면 현실적인 비용 문제가 턱밑까지 차오릅니다.
그중에서도 가장 당혹스러운 것이 바로 '원상복구(철거) 비용'입니다. 보증금에서 제하고 준다는 건물주와의 실랑이부터, 생각보다 비싼 철거 견적서를 받아들고 "그냥 몸만 나가면 안 되나" 싶어 막막했던 경험, 혹시 있으신가요?

힘들게 결정한 폐업인데 빚을 더 지면서 나갈 수는 없습니다. 다행히 정부에서는 소상공인이 안전하게 사업을 정리하고 재기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를 마련해두었습니다. 바로 ‘희망리턴패키지 점포철거비 지원’ 사업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누가, 얼마나,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절대 하지 말아야 할 실수는 무엇인지 아주 쉽게 풀어드리겠습니다. 이 글을 끝까지 읽으시면 적게는 수백만 원의 비용을 아끼실 수 있습니다.

7월 11일을 기억하세요, 지원금이 400만 원에서 600만 원으로 뜁니다

이 제도의 핵심은 간단합니다. "정부가 평당 20만 원씩 계산해서 철거비를 대신 내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금액이 사람마다 다를까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여러분의 '폐업일'입니다. 정부 예산이 중간에 증액(추경)되면서 지원 한도가 크게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전이라면:
  최대 400만 원까지 받습니다.
• 폐업일이 2025년 7월 11일 이후라면:
  최대 6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계산법은 '전용면적 3.3㎡(1평)당 20만 원'이 기본입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만약 여러분의 가게가 10평(약 33㎡)이라면 '10평 × 20만 원 = 200만 원'을 지원받게 됩니다.
가게가 50평으로 아주 넓다면 계산상으로는 1,000만 원이 나오겠지만, 이때는 앞서 말씀드린 '한도(400만 원 또는 600만 원)'까지만 지급됩니다.

지원 자격은 까다롭지 않습니다.
사업을 시작한 지 60일(약 2개월) 이상 지났고, 현재 폐업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폐업한 소상공인이라면 누구나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이미 폐업한 경우에는 폐업일이 2022년 1월 1일 이후여야 한다는 점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이것은 단순한 지원금이 아니라, 여러분이 낸 세금으로 운영되는 '권리'입니다. 몰라서 못 받는 일이 없어야 합니다.

 

 

신청은 어디서, 언제까지

• 신청기간: 2025년 공고 기준 예산 소진 시까지(상시 접수 형태)
• 신청방법: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 온라인 접수 
• 문의: 중소기업 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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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는 안 됩니다" 헛걸음 막는 실전 체크리스트

"신청하면 다 주겠지" 하고 무작정 철거 업체를 불렀다가는 낭패를 볼 수 있습니다. 서류 심사 과정에서 '지원 제외(반려)'가 되는 결정적인 사유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가장 흔하게 실수하는 포인트들을 생활 용어로 정리해 드릴게요. 내 상황이 아래의 '불가능(×)'에 해당하지 않는지 먼저 확인해보세요.

① 임대차 계약 형태 (가장 중요!)

• 가능(○): 남의 건물을 돈 내고 빌려 쓴 경우 (유상 임대차).
• 불가능(×): 내 건물에서 장사했거나(자가), 가족이나 지인 건물이라 월세를 안 낸 경우(무상 임대차).

② 건물의 용도

• 가능(○): 상가, 근린생활시설 등 영업용 공간.
• 불가능(×): 건축물대장상 '주택(아파트, 빌라 등)'으로 되어 있는 곳. (단, 예외적으로 인정받는 경우도 있으니 콜센터 확인 필요)

③ 철거 방식 (절대 주의)

• 가능(○): 전문 철거 업체를 불러서 공사하고 세금계산서를 받은 경우.
• 불가능(×): "돈 아끼려고 내가 직접 부쉈다(자력 철거)" 또는 "아는 형님이 그냥 해줬다".

이 지원금은 '전문 업체'를 썼을 때 발생하는 비용을 보전해 주는 것입니다. 따라서 업체 없이 사장님이 직접 망치를 들고 철거한 경우에는 단 1원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유사한 지원금을 다른 기관(지자체 등)에서 이미 받았다면 중복으로 받을 수 없다는 점도 꼭 체크하셔야 합니다.

 

 

이미 철거했어도 서류만 있다면 늦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많은 분들이 오해하시는 것이 "철거하기 전에만 신청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미 철거를 끝내고 폐업 신고까지 마쳤어도 신청 가능합니다.

다만, 이때는 '증빙 서류' 싸움이 됩니다. 정부가 돈을 줄 근거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이미 공사가 끝났다면 다음 서류들이 내 손에 있는지 확인해보세요.

1. 계약 증빙: 임대차계약서, 건축물대장
2. 돈 쓴 증빙: 공사 내역서, 전자세금계산서(필수), 이체확인증
3. 현장 증빙: 철거 전과 후의 사진

여기서 가장 뼈아픈 실수가 바로 '사진'입니다. 철거 전 가게 모습과 철거 후 텅 빈 모습을 찍어둔 사진이 없다면 입증이 매우 어려워집니다.
만약 지금 철거를 앞두고 있다면, 휴대폰을 꺼내 가게 구석구석을 무조건 많이 찍어두세요. 그 사진 한 장이 수백만 원의 가치를 가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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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요약 및 행동 가이드

폐업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위한 정리 단계입니다. 그 과정에서 정부 지원금은 여러분의 짐을 덜어줄 든든한 도구입니다.

1. 내 폐업일 확인: 2025년 7월 11일 이후라면 최대 600만 원, 이전이면 400만 원입니다.
2. 자가/무상 여부 체크: 내 건물이거나 월세를 안 냈다면 지원 대상이 아닙니다.
3. 지금 당장 신청: '희망리턴패키지' 누리집(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온라인으로 신청하세요. 예산이 소진되면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주저 말고 중소기업 통합콜센터(국번 없이 1357)로 전화해보세요. 혼자 고민하는 것보다 상담원 통화 한 번이 훨씬 빠릅니다. 여러분의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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